[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제공인력 필수 구비 서식 -

■ 본 서식 매뉴얼은 신규 제공기관 및 서류 구비가 어려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필수 구비 서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신규 제공기관 및 서류 구비가 어려운 제공기관에서는 각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의 서류 체계가 갖추어진 기관에서도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점검 하시어, 수정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서식은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지침 및 법령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입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보안각서

4. 이력서

5.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서식 1 /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본 양식은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서식 1 /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예시 1 / 근로계약서

□ 작성방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함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1-1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 본 양식은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서식 1-1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00분

- 휴게 시간 : 별도 없음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0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 작성방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상담 및 위탁 계약서

서식 1-2 / 상담 및 위탁 계약서

(이하 “갑”)과          (이하 “을”)간에 다음과 같이 은 다음과 같이 상담/치료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실시중인 상담/치료 사업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위탁한 상담 및 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0개월간 근무하기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및 역할]

“을”은 갑이 지정한 업무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① “갑”의 프로그램 및 관리운영 방침에 따라 양질의 전문적인 상담치료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내담자와 협의하여 치료계획 및 스케줄을 수립, 관리하고 상담치료 및 평가 기록은 지정된 전산 양식 파일에 입력, 관리한다.

제4조[급  여]

급여는 매월 0일에 금      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업무협조]

“갑”은 “을”이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한다.

① “을”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치료공간을 제공한다.

② “을”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제반 관리를 지원한다.

③ “갑”은 “을”에게 자기 책임 하에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갑”의 근무규정 적용 및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단, “갑”의 프로그램 및 관리운영 방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날인)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기관의 현황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제공인력용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시행령 25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사업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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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신상･자격･면허 보고 및 정보제공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 관리 및 참여자 중복수혜 방지, 관련 성과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일모아시스      템)에 정보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유사서비스 제공 정부기관에 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및       서비스내역 등의 정보제공

-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개인식별번호 등 정보제공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공인력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 3 /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000000】의 제공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유포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2.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본 서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제공기관장 :               (인)

보  안  각  서

본인은 【000센터】의 제공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식예시 3 / 보안각서

-  아   래  -

1. 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ㆍ유포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2.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본 서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제공기관장               (인)

서식 4 / 이력서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이 력 서
		성명	한 글			생년월일		. . (만 세)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학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 (학위)
	' . . ∼ ' . .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 위 (급)		업 무 내 용
	' . . ∼ ' . .
자격사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본 양식은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서식예시 4 / 이력서

서식 5 /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제공인력 관리 및 등록 (지침p138)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급여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등) ‑ 제공인력에 대한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입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제공인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업장 단위로 가입(상시 1인 근로자 사용 사업장 당연 적용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4대 사회보험 증명서 구비 방법
4대보험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개인 및 사업장 회원별 해당 증명서를 선택 증명서발급 신청 시 4대사회보험기관으로 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에서 확인된 자료가 수신된 경우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확인 자료 수신여부는 [증명서 신청현황]메뉴 [처리여부]에서 확인 ※ [처리여부] 진행순서 : 처리중 → 출력가능(또는 처리오류) → 출력완료(또는 기간만료) 4. 가입내역확인을 요청한 4개 기관의 자료가 모두 도착한 경우 [처리여부]는 모두 [출력가능]으로 변경되며 [증명서 출력]을 선택하여 출력 ※ 4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를 말함